전북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기만 하다.

국회 정국 한파에 전북예산과 각종 법안들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탄소산업육성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위해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여야간 형성된 긴장감이 풀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의 기본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다.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된 전북의 내년 국가 예산 성적표는 7조731억 원이다.

이에 도는 국회 단계에서 7조4천억까지 예산을 끌어올리려야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자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예산 처리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고 정안 논의마저 난항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액은 커녕, 상당수 사업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묻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는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아름다운 산하, 여행체험 1번지 조성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선도 △새만금 내부개발 및 SOC 구축 △일상생활 속 복지, 편의 증진 등 5대분야 60대 핵심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으로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51억원,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육성 14억원,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역량강화 12억원, 시장주도형 드론 소재부품육성 사업 10억원,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10억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

전북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 고창 부안 한빛 원전세 부과법 등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내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전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은 지난달 20일 법사위에서 급제동 걸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의사가 무색해 졌다.

공공의대법도 정부가 지난해 4월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지역에 정원 49명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이후 남원시는 대학 설립 부지를 확정하고 매입과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까지 대학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의가 보류됐다.

고창과 부안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한빛원전 반경 30㎞) 거주자 6만여 명이 기대해온 한빛원전세 부과법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불발됐다.

따라서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폭예방사업용 지방세는 전남지역에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야권 의원들은 “전북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지세력임에도 국립공공의대법을 비롯해 탄소소재법, 원전인근피해지역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법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면서 “전북 홀대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