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가칭)대안신당의 '4+1 협의체'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놓고 협상을 계속 해왔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선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는다.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가 협의해왔던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기존의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해진 것.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지역구 225석 안에 대해 '4+1 협의체' 등을 통해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영남권 등의 농촌 지역구 감소 방안은 문제점이 많다"고 강하게 지적해 왔다.

9일 현재 '지역구 250+비례 50석'의 조정 안으로 여야 의견이 좁혀지면서 전북 선거구는 현재의 10석 그대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의 4+1 협의체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 정당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지역구 250+비례 50석' 안 또는 20대 총선 당시의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안으로 합의하게 되면 전북의 지역구는 현재의 10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거대 여야 정당의 분위기가 사실상 기존 선거제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소 정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없이 촛불 정부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최소한의 개혁, 최저한의 개혁으로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막판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면서 "만일 정부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파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정부 여당은 몰락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민주당을 겨냥해 "원래 약속한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정의당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면서 4+1 개혁공조를 튼튼하게 유지해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