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내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0일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군산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예산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주문했다.

군산시민연대는 내년도 군산시 본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1조3079억4712만원으로, 전년대비 1745억9475만2천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는 528억원, 예비비는 50억원이며, 2019년 지방채는 320억8310만원으로 213억112만원을 상환했다.

세입구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액수로는 증감됐지만 세입구성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방세(1.29%)와 세외(0.22%)는 감소됐다.

특히 군산시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8년도 고용산업위기 재정자립도가 상승했으나 2019년엔 큰 폭으로 하락, 군산시 재정이 탄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유치 및 인구, 주택 상승요인과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들의 호전이 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세원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민연대는 국비매칭 사업이나 센터나 체육시설, 박물관 등 하드웨어 건립비용 확보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립이후 운영비를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운영부실과 불필요성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로 장기적으로 지방예산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운영예산 가운데 내년에 새롭게 신설한 의원정책개발비는 1억1500만원으로 1인당 500만원에 해당한다며, 일부 연구단체 지원비용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삭감을 통한 시범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짬뽕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참여업체 포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며, 이 와중에 시는 지난달 25일에 2020년 군산 짬뽕페스티벌 운영 대행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2억원)을 입찰로 긴급발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칭예산으로 인해 ‘긴급’으로 페스티벌 용역을 낸다고 해도 2020년 짬뽕페스티벌은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였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예산안 중에 짬뽕 스탬프 책자는 1만부를 제작하고, 스탬프 완주자에게 지급한 군산사랑상품권 구입(3억원)을 책정했다며, 1부당 3만원을 지급하는 대규모 특혜보상 예산을 책정했는데 누구를 위한 특화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만금어린이랜드도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이라며, 해마다 군산시가 쏟아 부어야 하는 기본운영비와 차후 보수비용을 따져보면 시설관리는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높은 시민호응, 국비지원(2020년 발행예산 39%, 120억원)이 있지만 국비지원이 감소됐을 때 시비확보 및 운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류수거함 신규구입(2억원), 군산겨울 야간경관조명연출(5천만원), 동백대교 경관조명사업(15억원), 비영리공공성 현수막게시대 설치(1억원) 사업은 실효성 문제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가 2020년 읍면동 단위 시민참여예산 운영 예산을 배정해 자체사업을 추진도록 하고, 꽃길가꾸기와 CCTV설치, 농로포장, 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는데, 지역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목적으로 한다면 지역주민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