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자 전년비 10% 감소
건설수주 위축-투자 4% ↓
SOC투자 늘어도 시차 필요
2021까지 일자리확대 깜깜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건설투자 위축의 여파로 분석된다.

5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고된 퇴직공제 피신고자수는 지난해 9월 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제 신고 대상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공공사나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다.

현행 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ㆍ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퇴직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단순히 납부 월수만을 기준으로 퇴직공제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제는 올해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수가 매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퇴직공제 피신고자 수는 지난해 1월 보다 6% 감소했고, 2월에도 5%로 떨어졌으며 6월과 7월에도 각각 4%와 3%씩 줄어들었다.

퇴직공제 신고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줄었다는 의미로 건설일자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건설일자리 위축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건설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수주가 지난 2016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하락하면서 건설투자 위축으로 연결돼 건설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164조9천억원이던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154조5천억원까지 내려왔으며 건설투자는 지난해 4%까지 줄었다.

또 올해 건설투자는 4.3%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 감소는 내년 -1.

6%, 2021년 -0.9%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분간 건설일자리 위축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지난해보다 2조6천억원 늘린 22조3천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건설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오는 2021년까지 건설투자 축소가 지속된다면 건설현장 일자리도 당분간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퇴직공제 부금 관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한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퇴직공제사업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고령자가 대부분인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도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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