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연계 사회안전망 촘촘
가계운영컨설팅 역량 갖춰야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한명숙 의원은 12월13일 제233회 정례회에서 이환주 시장, 김동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가운데 ‘관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포용적 복지정책과 섬세한 행정서비스 제공 촉구’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한명숙의원은 최근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과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도 이런 흐름에 맞춰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팀을 확대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많은 시민들은 맞춤형 복지 팀의 성과와 효과에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해야 하며, 복지대상자의 생계는 물론, 주거와 질병관리, 부채에도 관심을 갖고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를 충실히 해야 하며 가계운영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를 배치해 건강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건강자원과 연계하는 등 본격적인 현장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원시도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실태파악과 현황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통합적인 사회보장서비스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한 명숙 의원은“내년이면 모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기본형으로 설치되고 독거노인생활지원사가 현재 62명에서 161명으로 확대운영 된다”면서“인력이 늘어난 만큼 복지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 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줄”것을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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