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진안군의원 5분 발언 개도국 포기-RCEP대책촉구
김광수 진안군의원 5분 발언 개도국 포기-RCEP대책촉구
  • 김종화
  • 승인 2019.12.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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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은 16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설상가상으로 11월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타결로 우리 농업 분야는 회생불능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며 “진안군 농업의 미래는 진안군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보조총액(연간 1조 4900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최대 513%가 적용되던 쌀 관세율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

깨와 고추, 마늘 등 소비가 많은 주요 농산물에 부여했던 300~600%의 수입관세율도 낮아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RCEP 회원국과의 거래는 우리나라 전체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하고, 농산물의 수출보다 수입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무역 불균형이 심해 우리 농업의 피해가 불가피 함에 따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진안군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진안군에서만 가능한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감한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보조를 최대 80%까지 확대하며 시설 개보수 및 수출농업을 지원 하는 대책을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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