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한국당 등 보수정당의 강한 반발 그리고 친여권내 정당들간 의견 조율 실패 등이 겹쳐지면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친여권 즉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을 놓고선 첨예하게 대립, 4+1 협의체 공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정당간 선거법 협상을 강조하면서 16일 본희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선거법 향배가 어떻게 될 지 예측이 매우 불가능한 상태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합의해달라”면서 “집권여당은 물론 한국당을 포함한 각 정당들이 상식, 이성을 갖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야 각 정당이 희망하는 선거법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으로 타결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다.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거나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으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전북은 현재 10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된다.

16일,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그리고 친여권내 대립이 격해지면서 선거법이 언제 처리될 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기에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 처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친여권내 대립도 극심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원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에는 현재 253개의 지역구 의석이 28개나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감정적 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4+1 협의체’의 핵심 인사인 (가칭)대안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선거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250석 정도로 최소화 하는 것이 선거법 통과 가능성을 현실화 시키는 일”이라며 “25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내는 모습도 소수당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선거법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