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정세균 발탁은 정치협치 기대
검찰은 초법적권력 내려놔야
뜀박질 부동산가격 원상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정치적 공격에도 불구 정 총리를 발탁한 이유는, 정 총리가 국회의장을 했고 늘 대화, 타협,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협치의 정치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힘있는 총리를 의미하는 ‘책임총리’와 관련, 문 대통령은 “책임총리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이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초법적인 지위 등을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 가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응하는 조치에는 대북 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오는 202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는다”면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더 크게 도약시켜 나가자라는 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돼 있다.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보다 활발한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한일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