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깃도교육감협의회 정총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요구

시도교육감협 학생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 개선 요구 시도교육감협, 학생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 개선안 제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지난 13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에서 교육부에 학생을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수능시험 4교시 시행 방법 개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 개선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수능 수험생이 단순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교시 한국사 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과 탐구영역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는 “매년 400여 명(2015년~2019년, 평균 부정행위자 중 44%)이 단순 실수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대입 절차의 공정성이 섬세한 배려에서 세부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2019.11.28.)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배자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치 말고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하고,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구술 면접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고교와 특정 지역에 유리한 입시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주장하는 (대입정책)교육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학점제 추진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연구단의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정책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학교배상책임공제 및 손해보상 대상 확대, 교원연구비 전국적인 통일, 각종 계약과 관련 공사립 학교 차이 해소, 공무원 퇴직일자 관련 법률 개정안, 학기 중 담임교체로 학생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학년말 퇴임 방안을 장기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또 신규 기술직 공무원 공동 실무교육과정 운영, 강사 임용 시의 절차 간소화, 대안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 6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해 협의회의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김승환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대입 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한 것을 개선하는 일에 협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도 함께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신년 간담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 선거권 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지원, 사교육 대책 점검 및 협력 강화,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향후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차기 총회는 오는 3월에 부산교육청이 주관해 열릴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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