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윤정 의원(비례대표) 박의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최대 5개월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이다”면서 “전주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수산 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부처이고,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현재 전주시 농가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제때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양 의원은 “장애인 전동스쿠터도 자전거 보험처럼 단체보험가입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만 개별가입이 되지 않는 단체보험 형식으로 운영돼 애로를 겪고 있지만 전주시는 관심 밖의 일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 예로 지금 전주시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전주시민 누구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전동보장구도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보험사와 단체가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신 의원(효자1·2·3동) 이 의원은 “그동안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업체별로 각각 따로 수거하는 성상별 수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랜 논란 끝에 2016년에 성상별로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동시에 수거하는 권역별 수거체계의 단계적인 전환을 결정했지만 현재 흐지부지 한 상태다”고 질타했다.

그는 “2020년에는 원활한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범구역을 선정해 권역별로 수거하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보완, 차기 업체 선정 시인 2022년에는 권역 안으로의 전면개편을 계획했다”며 “하지만 2019년 12월에도 업체 선정 시에 돌연 권역 안 시범운영을 또다시 취소하고 성상별 수거체계로 유지한 채 입찰을 실시해 눈 가리고 아옹 하는(조삼모사) 격이 되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