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개 직불 하나로 통합
농가간 형평성 제고 역점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지난 16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농관원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이번 설명회는 일선 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세부시행 방안 등을 습득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과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수 의무도 강화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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