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선거, 제대로 된 실천의지 다지길"
"한국노총 선거, 제대로 된 실천의지 다지길"
  • 박병철
  • 승인 2020.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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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7대 임원선거가 다가오는 1월 2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시행된다.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7일 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엔 기호1번 김만재·허권 그룹과 기호2번 김동명·이동호 그룹 등 두 그룹의 후보가 나섰는데 결의에 찬 연설이 선거가 임박했음을 느끼게 했다.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은 양대노총 체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다. 한국노총은 1946.3.10.에 설립되어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제1노총으로서의 지위를 지켜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통한 조직화에 힘입어 2018년말(고용노동부 통계) 기준으로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두 후보군 모두 한국노총의 제1노총 지위와 자존심 회복을 공통의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노총 산하에 산별노조가 있고 산별노조에 각 단위 사업장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 최상위 기구인 노총이 제1노총이 되면 그 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OECD 국가 중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하위로서 이제 겨우 10%를 넘긴 한국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양대 노총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노동존중사회의 건설, 사회연대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 안전망 확보, 여성·청년 정책 강화, 산별노조의 현안 해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노총,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의 보장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어찌 보면 선진 노동사회에서는 당연히 보장되는 내용들이기도 하며, OECD 가입국이라 자부하는 한국 사회에서 공약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정책은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2018.7.1.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제대로 된 안착이 필요한데 노동자의 임금은 줄어들고,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력의 추가 채용은 더디기만 하다. 이에 따라 유연근로제의 일환으로 탄력근로제를 정부에서는 좀 더 폭넓게 적용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OECD 국가 중 과로사가 최대라는 불명예를 벗고자 한 주 52시간제의 시행을 무력화할 뿐이다. 또한 임금체계에 있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부안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임금체계 개악으로 파악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각 후보군은 당선되자마자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야만 할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률 10%의 한국사회가 과연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부할 수 있는 것인가. 노동조합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 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각 후보군들은 한국사회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드시 가져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치 셈법으로 향후 국회의원 출마 등 개인의 출세와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각오로 노총을 바로세우는 의지를 다지길 강권한다.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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