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공공기관 광주 몰아주기 지적

국회 기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방’에 대한 중앙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지방내 지방’에 대한 배려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방 출신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지방민들이 뼈아프게 느끼지만 이미 지방민들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경쟁의 상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언감생심 넘보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소외감을 어디서 느끼느냐면, 어차피 수도권은 잘 나가는 동네니까 제쳐놓고, 못 나가는 동네인 비수도권 중에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냐며 비교하는 데서 느낀다”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입주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부에서 향후 공공기관의 입주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제도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어떤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을 이전하느냐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호남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공공기관이 다 광주에 있다. 전북에는 대여섯 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보니 전북에 몇 개 있는 공공기관도 광주로 이전하겠다고 한다”면서 “수자원공사에 섬진강과 영산강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본부가 전주에 있는데 이를 광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고 또 KT가 구조조정을 위해 호남본부를 통합하겠다며 전북본부를 광주본부에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합 효과를 이유로 지방의 대도시 중심으로 다 몰아준다면 지방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더 죽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지방 대도시로만 몰아줄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화 문제 해결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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