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도 광주-전남 예속화 길 걷나
수자원도 광주-전남 예속화 길 걷나
  • 전북중앙
  • 승인 2020.01.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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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사실상 조직 축소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켜왔던 한국수자원공사 조직개편안이 결국 원안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주에 있는 3대 강 수자원 관리권 중 금강만 남고 영산강과 섬진강은 광주로 넘어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가뜩이나 광주·전남 예속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향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수자원공사의 이런 결정에 전북도의회는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17일 수자원공사 이사회의 서면 동의와 의결 끝에 전북에 있는 금·영·섬 권역부문이 둘로 쪼개졌다”며 “이는 그동안 금강과 섬진강 수원 확보와 수질 관리를 위해 큰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온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은 지난 2016년 12월 전주에 설치돼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권역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바뀌고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단위 물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한국수자원공사 조직개편에 따라 금·영·섬권역부문을 ‘금강유역본부’와 ‘영․섬유역본부’로 나눠 금강유역본부만 전주에 남고 영․섬유역본부는 현재 광주에 있는 영․섬본부로 흡수 통합됐다.

수자원공사는 영산강과 섬진강 부문의 기능이 광주로 이양되더라도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가 신설돼 전북지역 정원은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고는 하지만 결국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자원 관리권을 뺏기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북 공공행정의 광주·전남 예속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호남권 관할 공공기관 55개 중 46개가 광주·전남에 위치해 있고, 전북에는 고작 9개 뿐이다.

한국마사회와 우체국금융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 한국거래 광주사무소 등 공공기관들은 모두 광주에 본부나 지사, 지원 등을 두고 있지만 전북은 지점 체제로 운영되거나 아예 없다.

때문에 이들 기관 이용을 위해 지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손실비용이 막대한 상황이다.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밀리고, 호남 내에서도 밀리고 있는 전북의 위태로운 지휘.

현 상황을 타계할 강도 높은 인식 전환, 더불어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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