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산업위기대응지역지정 2년 연장 될까
군산산업위기대응지역지정 2년 연장 될까
  • 박정미
  • 승인 2020.02.03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重-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없고 신종코로나 확진자
발생 지역경제 패닉··· 8일
관계부처 심의위 심의 앞둬

조선업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군산지역에 오는 4월로 종료예정인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조선소에 대한 재가동 의지가 현재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데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까지 최근 발생하면서 지역경제는 여전히 패닉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지역 경제지표가 여전히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동차‧조선 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물가 점검을 위해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전이다”라고 밝혔다.

지역경제가 만족스럽게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론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으나 다소 미온적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현 경제지표 등을 분석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부와 기재부에도 연장신청을 건의했다.

오는 8일에는 지난해 추진실적 보고와 지정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받능 예정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고나면 3월 중에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지역에 대한 연장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2018년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한국GM 군산공장의 노동자 2천여명 가운데 1천600여명이 군산을 떠났거나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고, 부품·협력업체 164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여명도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군산지역 고용 비중의 20%가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중이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직원 수도 5천여명이나 됐다.

토지 거래 건수와 아파트 매매가가 급락하고 아파트 미분양률이 17%까지 치솟을 만큼 지역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

군산공장 폐쇄로 감소한 군산지역의 총생산액은 전체의 16%인 2조3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며 지난 2018년 4월에는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연장이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부처를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까지 군산에서 발생하면서 지역경제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지역에 정부가 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 실업자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의 특별 재정·행정지원을 하는 제도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되면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박정미기자 jungm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