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 계절근로비자 체류↑
법무부, 건강진단서 첨부
中동포 취업교육 중단 검토

군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2주간 휴업 명령이 내려진 3일 군산시 동원중학교가 개학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휴업을 해 교문이 닫혀 있다./이원철기자
군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2주간 휴업 명령이 내려진 3일 군산시 동원중학교가 개학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휴업을 해 교문이 닫혀 있다./이원철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피해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확산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했거나 휴업에 들어가는 유치원과 학교가 속출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은 농촌지역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농촌지역은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고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까지 더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잦아들지 않을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전북지역에서는 총 138개 유치원과 학교가 개학연기 또는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8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군산지역에서는 휴업명령이 내려져 유치원 59개원이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는 49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1개,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79개교가 휴업을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각종 행사가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 또는 중단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채널도 영업중단이나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농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가 주로 특례고용허가제(H-2 비자)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농촌지역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많기 때문에 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동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늘어난 것도 악재 아닌 악재다.

농촌지역에 ‘E-8(계절근로) 비자’가 최근에 신설된 것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일반 고용허가제(E-9 비자)의 경우도 농업분야에서 많은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를 발급해줄 때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H-2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고용노동부에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동포 등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H-2 비자를 받은 후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첫 번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분야별 실시간 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한 농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확산되면서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린 바이러스 유입 걱정에 병을 옮기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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