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공공의대법-전북 3금융중심지 향배
탄소법-공공의대법-전북 3금융중심지 향배
  • 김일현
  • 승인 2020.02.0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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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전북 지역에 대한 일반적 전망은 여당 우세, 야권 열세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대한 지역내 고공의 여론지지세를 감안한 시각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즉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그리고 무소속 인사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오늘 투표를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민주당이 도내 선거구 10곳을 모두 석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배경이다.

하지만 선거는 아직 60여일이 남았다.

앞으로 60여일 동안 전북의 민심이나 표심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알 수 없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4.15 총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명함돌리기와 같은 기본 운동은 물론 행사 참여 등의 선거운동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모임 자체가 연기, 무산되고 있고 공식 행사 역시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해결점을 찾느냐가 중요하다.

여야가 제대로 선거 대결을 펼치기 위해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되고 정책 대결로 전환돼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하지만, 전북은 그 필요성이 더 크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선거전에서 밀려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북 4.15 총선의 여야 격돌은, 코로나바이러스 마무리 시점부터 본 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 사태가 해결되는 시점부터 전북 현안들이 선거 변수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지난 해와 올초까지 총력을 다해 주요 사안 해결에 주력해 왔다.

전북은 지난 해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수차 서울과 전주에서 회의를 열었고 여야 모두 이들 현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 3개 사안은 모두 난관에 부닥쳐 있다.

전북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들 현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던 것임에도 불구, 여권의 부정적 인식 속에 도민들의 상실감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현안과 관련해 집권당이나 정부 내에 긍정보다는 부정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이다.

여권이 추진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여권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경우 기재부와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도와 정치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권 반대였다.

탄소소재법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지역 민심을 의식한 듯, 반드시 처리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국립공공의대 법안 역시 갈 길이 멀다.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여전히 예측 불가한 상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보류냐 무산이냐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권은 지정이 보류된 것이라고 하지만 야권은 보류가 아닌 무산이라고 비판한다.

도내 야권 의원들은 이들 사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야권은 전북이 지난 한 해 전력을 다 했던 이들 사안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 현안이 성사되기 위해선 여권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4.15 총선에서 이들 사안이 전북 주요 이슈로 부상해야 한다.

그래야 여권이 현안의 조속한 처리에 관심을 쏟을 것이다.

/김일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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