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군산형 일자리 순항의 키 놓지 말아야
닻 올린 군산형 일자리 순항의 키 놓지 말아야
  • 김성아
  • 승인 2020.02.1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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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GM 철수로 경제 휘청
미래형 자동차산업 동력 확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제안
명신-에디슨-대창-엠피에스
한국-민주노총 참여 상생협력
중진공 전과정 가교역할 톡톡

기업 총 투자액 4,122억원
전기차-버스등 17만7천대 생산
일자리 창출 약 1,090명 예상
대기업 중심 불공정 원-하청
관계개선 이행 1차협력사 협약
10월 새만금산단 662억원 투자
공장건축-시설투자 완료 계획
균특법 통과 종합패키지 지원
중견-벤처업체-노총 참여 유일
800여개 부품업체-신규투자
전기차중심 재편 새동력 작용

산업부 상생형일자리공모 공략
전북도 신청부터 컨설팅 대응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 제역할
공동교섭 시스템 조기안착을
협약기업 수평적 계열화 유도
타협적 노사문화 정착 중요
세제 혜택-재정지원 등 시급

‘군산형 일자리’가 전북경제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연이은 악재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원동력이자 전기차 클러스터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형·구미형 등과 달리 중견·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인 데다 유일하게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처럼 군산형 일자리는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미래형으로 바꿀 핵심 열쇠이자 노·사·민·정의 절박함이 만든 진정한 ‘상생형’의 모델이라는 의미까지 더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 막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을 뿐 앞으로 견뎌내야 할 일들이 많다.

돛을 올리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처음 시도되는 일자리 모델인 데다 위기에 처한 경제를 되살리는 항해에 순풍만이 불 수는 없기 때문.

더욱이 올해는 본격 항해를 나선 첫해인 만큼 무엇보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노·사·민·정의 한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이에 군산형 일자리의 배경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어떤 항로를 가야 할지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주력산업 붕괴 속 군산형 일자리 출항하기 까지=전북경제는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전화위복을 노리고 있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춰 선 뒤 이듬해 한국GM 군산공장이 철수키로 하면서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는 크게 휘청거렸으며, 이 여파는 아직도 여전하다.

특히, 한국GM 폐쇄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그동안 자동차산업은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전북경제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기업 철수에 따른 일시적인 여파가 아닌 전북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던 만큼 이는 당연한 여파로, 당시 연쇄적인 붕괴를 차단하고 새로운 동력 확보의 절실함이 강조됐다.

또, 이를 계기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면으로 떠올랐으며 이는 전기차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산업’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군산을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지난해 3월 (사)한국전기차산업협회가 발족하면서 이는 가시화, 한국GM 군산공장이 ㈜명신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고 (주)에디슨모터스, (주)대창모터스, (주)엠피에스 코리아 등이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더욱 힘이 실리는 동시에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더욱이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참여하면서 관심이 집중, 군산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다.

물론, 공감대와 달리 협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지난해 10월 노·사·민·정이 상생협력식을 체결하면서 군산형 일자리가 닻을 올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가교 역할이 돋보였다.

전기차 클러스터 제안과 양대 노총을 협의 테이블로 끌어내기까지 한시도 쉼 없이 뛰어왔기 때문.

중진공 관계자는 “군산형 일자리는 공정경제, 중소벤처기업 투자촉진형, 지역균형발전 모델이라는 3가지 요인이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 결국 국가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항을 이어가는 군산형 일자리=‘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통해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등과 부품업체들은 구 GM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 제1공구에서 오는 2022년까지 총 4천1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됨을 의미, 이를 통해 17만7천대의 전기 승용차와 버스, 트럭, 카트 등을 생산하며 약 1천9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우선, 군산형 일자리의 한 축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명신은 2021년 중국 전기자 바이톤(Byton) 위탁생산을 시작으로 자체 생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R&D에 집중, 2023년부터 자체 모델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생산라인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생협약안에 담겼던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 개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창원금속개발, 대정, 국일철강 등 3개의 1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수평적 원·하청 관계 구축을 통해 동반 성장을 꾀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주)코스텍, ㈜이삭특장차 등도  ‘군산 상생형 일자리’ 전기차클러스터 조성 합동 기공식을 갖고 전기차 생산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을 가진 이후 군산지역이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주체들과 참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노·사·민·정 관계자들과 굳건한 상생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오는 10월까지 새만금산단 1공구 39만㎡에 약 662억원을 투자해 공장건축과 시설투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 세제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제공된다.

이제 막 항해를 시작했지만 계획대로 군산형 일자리가 순조롭게 추진, 즉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형 일자리에 거는 기대=그렇다면 군산형 일자리에 전북경제가 거는 기대감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타 지역과 달리 중견·벤처업체가 참여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대기업에 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혹시나 모를 악재가 발생할 시 직격탄으로 작용해 지역경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군산은 이미 온몸으로 이를 경험, 이에 군산형 일자리는 작은 기업들이 모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참여, 자발적인 절박함으로 지역과 기업, 노조가 손을 잡은 만큼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감이 큰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군산형 일자리가 추진되면서 타타대우, 두산인프라코어, 세아스틸, 광전자 등 800여 개의 부품협력업체와 나노스,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등의 새만금산단 신규투자 업체, 명신과 SNK모터스 등 군산산단 신규투자 업체의 집적화가 이뤄짐에 따라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됨과 동시에 지역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이 조성돼 있고, 예타면제 대상이 된 전기차 테스트배드 등 R&D 인프라와 관련해서 충분한 기반이 조성돼 있다는 점에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 군산형 일자리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정부 간 협력을 가속해 새만금을 국내 최대의 전기차 생산기지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 이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군산형 일자리, 지속가능한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하지만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 전북경제에 활기를 되찾아 줄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모델이자 전북의 주역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재편하는 일인 만큼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그 첫 단계로 올해 추진될 산업부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산업부 산업으로 확정된 상황으로, 이에 선정돼야만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

이를 위해 현재 전북도는 평가지표에 따라 신청 단계부터 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지원을 위해 조직한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가 제대로 운영,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사교섭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전략적 연대’의 활성화를 추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과 과정의 측면까지 사회 통합성 증대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지속성 확보와 수차례의 논의 끝에 협약에 담긴 내용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 최초의 공동교섭의 시스템이 빠르게 안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곧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기도 하다.

여기에 협약기업들의 수평적 계열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완성차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의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품의 빠른 국산화를 불러와 한국의 전기자동차산업이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데 핵심 전략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엇보다 군산형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은 물론 전북경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협력과 타협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간 신뢰를 쌓는 것이 최우선이며, 지자체에서는 이런 신뢰가 공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 새만금테스트베드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진공 전북지역본부 김근영 본부장은 “아직은 시작단계라 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의 목소리에 귀기를 기울이고 조율을 통해 협력체계를 유도해 가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전북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공 역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등이 군산에 뿌리를 내리고 전기차 주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산이 울산을 뛰어넘는 자동차 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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