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규제 혁신 54억 절감 톡톡
국민연금 규제 혁신 54억 절감 톡톡
  • 이신우
  • 승인 2020.02.1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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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모바일 안내서비스 성과 커
우편발송-문서생산비 절감
장관상 등 혁신 우수 인정돼

국민연금공단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만에 54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공단은 기존 우편 중심의 안내방식을 모바일 기반으로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와 협약을 체결하고, ICT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 받아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실시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에 따르면 최근 본사에서 공공기관 최초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모바일을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안내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모바일을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통해 수억원의 절감 사례를 공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시행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단은 기존 우편 중심의 안내방식을 모바일 기반으로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ICT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 받아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 95%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얻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안내서비스도 모바일로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가입내역 안내서 등 각종 통지서를 스마트폰(알림톡, 인증톡 등)으로 28,713,000건 발송, 우편발송비용 44억 원과 종이문서 생산 비용 10억여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대외에서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등 각종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장관상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김대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한 모바일 기반의 안내서비스 전환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 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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