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직(전주을)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간이과세 혜택,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와 금리부담을 낮춰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골목상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상직 예비후보는 △간이과세자 대상을 1억 미만으로 상향 △카드수수료 반값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확대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 금리 반값 유도 △세무기장 지원대상 확대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운영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까지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평균금리가 1.8% 수준”이라며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을 통하여 1.2%의 보증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약 3%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직접대출을 확대하면 보증수수료 부담만큼의 금리인하 효과가 생길 것이다”고 내다봤다.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가 부담하는 금리 역시 법정최고금리가 24% 수준인데 핀테크(P2P)를 활용해 금리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재원을 활용하면 세무기장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현재의 청년사업자이외에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무컨설팅과 세무기장료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