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국민 공감하는 농업·농촌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 국민 공감하는 농업·농촌을
  • 박성일
  • 승인 2020.02.1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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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적 특수성, 수입개방 확대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업ㆍ농촌의 문제는 단지 농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농업인 당사자 또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225만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10년 동안에도 연평균 약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고령화로 전체 농업인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비율은 2024년에 5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고민과 노력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나, 농업인기본소득제, 농업인월급제, 무역이익공유제, 농촌청년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국가예산 확대와 국민들의 이해와 응원이 절실하다.

농업의 가치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다. 

식량안보, 환경보존, 자연재해예방, 지역공동체, 전통보존 등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함께 고민하여야 하며,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에 온 국민이 기꺼이 동참하고 소요비용에 대한 지불의사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쌀 변동 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에서 2조4천억원의 예산을 수립한 공익형 직불제에는 호당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역진적 단가체계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농직불금도 신설되어 농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수익이 발생하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영위를 위해서 도입된 농업인월급제는 전라북도 일부 시군에서 제한된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월급제도 예산을 늘려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품목 수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위협받고 있는 농업·농촌의 후계인력 양성 또한 풀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2018년부터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예비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고자 안성에 소재한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에 6개월 과정의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계속적인 유입을 위해 교육기간 중에는 드론 및 농기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실습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1:1영농정착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해외 선진농업 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지속적으로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예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나 농협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 국민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농업·농촌 분야에 국가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에 전 국민이 동의하고 지지해줘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 그리고 전 국민이 기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공감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민과 함께 농업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박성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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