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의원모임의 유성엽 원내대표(정읍고창)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면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 보다 10%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경제 충격은 특히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가 없다"면서 "첫째. 일자리가 없고 둘째, 아기 울음소리가 없고 셋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해야 하고,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비중도 지금보다 30% 감소시켜야 한다. 이른바 공공부문 3, 3 개혁"이라며 "여기에 더해 공무원연금도 하후상박 구조로 재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 중심의 관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혁신 사회,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해 국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희망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모두 정치의 몫이다. 바로 그래서 희망이 없다. 모두가 정치 때문"이라며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통합의원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진보, 가짜보수를 몰아내고자 한다"면서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한다. 껍데기는 버리고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