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부문의 재원과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북지역의 도시재생사업지는 22개로 총 사업비 3천809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도시재생사업지의 전체 집행률은 65.6%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4년 선도사업지로 군산시에서 시작해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했다.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주, 진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기초센터가 구성돼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업무를 일선에서 맡고 있다.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공공부문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공부문 재원과 노력만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건산연 분석 결과 50만명 이상 주요 대도시에서 추진된 28개 도시재생사업 중 절반인 14개에서 공공 재원만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며 나머지는 민간참여사업 비율이 2%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것도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중심시가지 대상 사업에서 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돼 있는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신규로 견인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건산연은 쇠퇴하는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 자생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투자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건산연은 도시재생의 목적은 쇠퇴하는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 쇠퇴 문제를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기업, 대학, 주민·상인조직 등 지역 내 주요기관, 결사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2014년, 2016년, 2017년에 선정됐던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대상 사업 중 민간투자 수요가 높거나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주요 대도시에서 추진된 28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