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료법 개정 촉구
착한임대료법 개정 촉구
  • 김낙현
  • 승인 2020.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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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상가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 채택 동참호소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과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8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임대료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착한임대료 운동에 건물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가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건물주와 임대자 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며 “서로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건물주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시의회는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임대인 형편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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