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형 직불제 1조원 증가
2020년 공익형 직불제 1조원 증가
  • 류우현
  • 승인 2020.03.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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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쌀·밭 직불제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제를 선택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19년 예산(1.4조)보다 70% 인상된 2.4조원 으로 1조원 증가한 20년 예산으로 확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안전, 환경보호,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3단계(진흥 지역 논·밭/비진흥지역 논/비진훙지역 밭)로 차등화 하여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경관보전·밭농업 논이모작(논활용) 직불제는 종전대로 지급받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인 소규모농가·면적직불금과 병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다.

농지 경작 규모에 따라 기준면적 구간을 2㏊이하/2㏊초과~6㏊이하/6㏊초과~30㏊이하 3단계로 구별하여 적용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금단가가 적어지도록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는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형공익직불제의 소규모농가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변경 전의 쌀·밭직불제는 농지 추가, 삭제 등의 농업경영정보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던 통합접수 방식에서 2월~4월 17일(코로나 19에 따른 연장)까지 농업경영정보변경 후 4월 말부터 5월말까지 공익형직불제 신청하는 분리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형 직불제 추진일정은 ▲경영정보변경등록신청서 배포(2월말), ▲경영정보신청서 접수(4월 17일까지) ▲직불신청서 배포 및 접수(4~5월말)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농가에게 공익형직불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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