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참여농가 목표면적
큰 폭 줄고 지급단가 1ha당
70만원씩 삭감돼··· 정부정책
오락가락 피해 농민 떠안아

올해 ‘쌀 생산조정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북지역의 참여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목표면적이 크게 줄어든데다 지원단가 마저 인하돼 기존 참여농가들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 전북농협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인 쌀 생산조정제가 올해도 추진된다.

지난 2일부터 참여농가 접수를 시작한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하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기존 참여농가들은 목표면적이 큰 폭으로 줄어든데다 지급단가도 조사료를 제외한 일반작물, 콩, 휴경농지 등에 1ha당 70만원씩 삭감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는 8천287호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목표면적은 8천586ha였으며, 목표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7천147ha에 타 작물을 재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원단가를 적용해 총 239억원을 해당 농가에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목표면적이 대폭 줄어들었다.

전북지역의 올해 쌀 생산조정제 목표면적은 4천722ha로 지난해 목표면적 8천586ha에 비해 3천864ha가 축소됐다.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폭 감소한 것이다.

지원단가도 축소됐는데 1ha당 평균 340만원이던 것이 270만원으로 줄었다.

조사료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430만원이지만 일반작물은 3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콩은 325만원에서 256만원으로, 휴경은 2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김제와 부안, 고창 등에서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기존 농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주로 김제와 부안, 고창 등에서 많은 농가가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으며 김제 1천700ha, 부안 700ha, 고창 380ha 규모를 경작했다.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고 있는 김제지역의 한 농업인은 “올해 쌀 생산조정제 목표면적과 지원단가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논을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단가마저 줄여버린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농가들만 손해를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또 다른 농가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해서 논을 밭으로 전환해 콩을 심었는데 이제 와서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지원도 줄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콩 재배를 위해 시설을 설치했는데 개인으로 참여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올해 쌀값 폭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다 목표 면적과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축소시켰다고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밝힌 쌀 생산조정제의 전체 사업예산은 지난해 1천879억원에서 올해 68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목표 면적도 2만ha로 지난해 5만5천ha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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