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경제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에서다.

또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에게는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즉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취약계층 챙기기

시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것은 재난 발생 시에는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다는데서다.

일 예로 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상점가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8.7%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며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와 실직자 가구 등이 해당된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는 이러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약 5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총 250억원을 투입해 단 기간 긴급 생활안정이 가능한 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지원도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영세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2만2000여 사업장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3개월 동안 2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4대 보험료도 지원한다.

이밖에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해 일시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약 3300여 영세 소상공인에는 1인 당 3000만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2.5% 의 이자도 부담해주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IMF의 경제위기 때와 같이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겪었던 거대한 우울감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일자리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