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특별법등 발표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앞장서

임정엽 완무진장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대표공약을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17일 ▲지방소멸대응특별법 제정과 ▲출산부터 대학까지 정부책임교육,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에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북예산 10조원 견인’에 이은 2탄으로 ‘지역인구 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인 셈이다.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은 임 예비후보가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에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서 고심 끝에 내놓은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전략으로, 법안 초안은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전계획과 기본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민간투자활성화와 도로망 확충, 산단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담겨있다.

‘출산부터 대학까지 정부 책임교육’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예산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과 지방거점 국립대학부터 ‘정부 책임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엔 완주군과 무진장 중심의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 방식으로 출발해서 최종적으론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안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핵심은 전북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등의 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점이다.

임 예비후보는 “수도권에 있는 식품관련 공기업 2곳, 농・임업관련 3곳이 유치대상으로 파악 됐다”며 “혁신도시 성장과 발전, 지역경제와 인구유입을 위해 집적화해야 할 대상이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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