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발(發) 코로나19 극복정책인 ‘착한 임대운동’과 ‘저소득층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잇따라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전주시의 착한 임대운동, 여기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까지 재차 모범사례로 거론되며 소위 전주시의 몸값이 뛰고 있다.

전주발(發) 코로나19 극복 정책은 대통령의 단순한 립서비스 차원이 아닌 이미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향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주시의 선견지명이 다시금 빛을 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제안에 대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주시는 저소득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키로 한 사례를 들면서 중앙 정부가 나서기 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참석한 단체장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과 관련한 언급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통령이 전주시의 사례를 들며 중앙 정부가 나서기 전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노력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는 얼마 전 “여러 문제 있어 동의 어렵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에서 진전된 분위기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전주시가 정부의 지원 없이 전국 최초로 263억500만원의 자체 재원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 한시적 지원에 나서며 정부 정책을 유화적으로 이끌어낸 데 따른 성과라 볼 수 있겠다.

대통령이 이날 전주시를 수범사례로 언급한 데는 단순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

소위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코로나19 정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전주시의 발빠른 위민행정도 행정이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론적인 부분에 있어 김승수 전주시장의 리더십과 실행력을 높이 샀던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단체장들에게 하고자 했던 핵심도 바로 이점이 아니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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