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에 맞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재난관리기본 소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재난 발생 시 시설물의 피해 복구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를 확대해달라는 전주시의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되어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원인분석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재로 전국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시는 “매년 의무적립 중인 재난관리기금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사용범위가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 등에 치우쳐 있어 사용실적이 저조하다” 면서 “재난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민을 위한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며,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사용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수 있게 되면서 긴급기본소득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지원방식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시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사업범위 확대가 받아들여졌다” 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경제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