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재난기본소득 '승수효과' 기대
김시장 재난기본소득 '승수효과' 기대
  • 김낙현
  • 승인 2020.03.2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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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김시장 재난기본소득 언급
경제학 '승수효과' 풀이해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줄것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넘어 ‘승수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언급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재난기본소득과 화성시의 재난생계수당을 언급하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돈이 회전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날 “전주시장 이름이 김승수인데 경제학에서 ‘승수효과’ 라는 것이 있다”며 “단순히 설명하면 돈이 도는 효과를 말한다” 면서 다리 개설 과정을 통해 돈이 회전하면서 일으키는 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했다.

특히 서 시장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 확실히 불을 지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100만원 낼 세금을 50만원으로 깎아주면 그 50만원 만큼 쓴다는 주장을 ‘조세승수’라고도 하는데,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조세승수를 좋아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재정승수를 좋아한다”며 지난 10년전 인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와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한 화성시의 사례를 들며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는 전주시의 건의를 수용했다.

화성시는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3만6000여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회 연장 지급한다.

또 생계가 곤란한 2만 가구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3개월 내에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이 3개월 동안 전주에서 소진되면 단기간 내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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