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지원하니, 지역경제 살아나"
"위기가정 지원하니, 지역경제 살아나"
  • 김낙현
  • 승인 2020.03.2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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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소득감소
관내 202개사업체 조사
숙박-음식점 매출 반토막
'전주 함께하트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지급
7월까지 전주서만 소비
사치품-유흥업소 제외
시민생활-지역경제 활력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이 무너지거나,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 마디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상처를 보듬는 ‘사람’이 우선인 정책인 셈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도입 배경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불문율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 산업의 경우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일반여행사는 물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여행 가이드, 숙박업소, 음식점 등도 일감이 줄거나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달 초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사업체 조사에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56%와 55.2%이 감소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경제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장 먼저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가장 오래 고통이 지속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정책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은 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은 물론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비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거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월과 3월 소득이 감소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사람’을 우선하는 전주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이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나아가,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은 물론, 공동체 정신과 사회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급 방식은 ‘전주 함께하트 카드’라는 이름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현금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저축을 해도 확인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지급 방식은 사용처가 가맹점에 국한돼 가맹점 모집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사회 파급효과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개인 신용도나 통장발급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체크카드인 셈이다.

사용기간과 사용처의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각자 3개월 이내 전주지역에서만 소비토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곳곳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치품 구입(골프, 귀금속 등),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사용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수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설계됐기 때문이다.

‘전주 함께하트 카드’는 적게는 직접 지원대상인 5만 여 명, 많게는 가족을 포함한 15~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비가 이뤄져 코로나19로 텅 빈 상가와 골목상권에 숨통을 열어주고, 소비절벽 극복으로 무너진 시민들의 삶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함께’라는 공동체정신과 끈끈한 사회적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 공동체 복원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 ‘전주 함께하트 카드’ 누가 쓰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실업수당 비수급)와 비정규직(한시근로자, 일용직 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 유형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과 소득 감소층의 2개 유형으로 나뉜다.

1순위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만584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와 지난해 재산세 납부 세액이 23만 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2순위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각각 4만7260원(지역가입자)과 7만4670원(직장가입자)으로 완화되지만 2월과 3월 소득이 지난해 12월, 지난 1월 소득보다 감소한 시민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의거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월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68만원~88만원까지 지원되는 국민기초수급자(3만1242명)와 4개월간 총 40만원의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83개월 이하 아동수당 대상가구(2만6626가구, 3만4764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공익형 노인일자리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등 중앙정부 추경 특별지원 대상과 공공부조 중복자 등이 해당된다.

소상공인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관광해설사, 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의거해 기존 지원책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중 선택해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15세 미만, 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전업주부, 군인,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들 중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의 보험료가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필증 등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사회적 연대로 시민들의 삶 함께 일으켜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진짜 좋은 도시입니다.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 전주사람입니다’라는 말이 자랑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우리 전주가 가장 먼저 결단했고, 가장 먼저 가는 길이다.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두렵고 어렵다”면서 “지금껏 그랬듯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위기에 놓인 경제와 복지는 물론 시민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절망에 몰린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사회적 연대”라며 “52만7000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으로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해체됐으며,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일이 다양한 국민들의 삶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만큼 도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게 위로하고 더 크게 배려하는 빛나는 시민정신과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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