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기준 주민등록상 군산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형 269억원 추정
신청 즉시 수령 절차 간소

군산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30일 강임준 시장과 김경구 의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나이와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의 기본소득을 다음 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생계지원이 아닌,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게 된다.

기본소득형의 경우 특정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격기준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신청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자의적인 지급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발생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분야별 지원 사업, 기존 복지수당 혜택자 등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3월 30일 00시 기준 군산시 인구 26만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26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69억원)과 순세계잉여금(2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급형태는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사용기간(3~4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당초 시는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사용기간 제한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용기한 제한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선택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신청에 몰리는 것에 대비해 5부제 또는 10부제로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위해 군산시의회는 4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추경예산과 조례안 심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임준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단기간에 군산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270억원 가까운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돼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 됐다”며 “이번 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입법절차 및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재난 기본소득 외에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휴폐업 점포 지원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특별 돌봄 쿠폰 등 총 16개 국도시비 지원사업과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시민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할인율 10% 군산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발행 유통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무급휴직자와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책 및 단기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등 산업분야 피해지원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 및 특례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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