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주시가 앞서거니 뒷서거니를 하면서 코로나19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도입하는 등 사상 최악의 위기속에서 송하진 김승수시장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물꼬는 전국에서 보면 작은도시에 불과한 전주시가 텄다. 우선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도입, 시행에 나섰다.

특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신호탄으로 서울(재난긴급생활비)과 경기(취약계층긴급지원비), 강원(생활안정자금),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급기야 정부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술더떠 전북도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영업제한을 받는 업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나섰다.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가 켜켜이 축적해온 시민을 위한 정책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편집자주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만 15세 이상 시민 중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에게 지원된다. 신청 유형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과 소득 감소층 등 2개다.

1순위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만584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지난해 재산세 납부 세액이 23만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2순위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각각 4만7260원(지역가입자)과 7만4670원(직장가입자)으로 완화되지만 2월과 3월 소득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소득보다 감소한 시민이 해당된다.

전주시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주시 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급여명세서 전주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또는 중복 금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기명식 선불카드로 받게 되고, 이 돈은 7월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에 있는 식당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유흥업소를 포함해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귀금속 구입이나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도 제한된다. 공공요금 결제는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적연대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도록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전주발 코로나19 극복정책 ‘모범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운동을 선도한데 이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수범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박 시장과 이 지사가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사례를 들며, 중앙 정부가 나서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낙현기자

 
▲전북도 영업제한 업소-시설 전국 첫 지원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제한받는 행정명령대상 업소나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14일간 운영 제한 조치를 받는 업소나 시설에 대해 7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와 시설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전북 도내 1만3천600여 곳이다.

전북도는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며, 도내 모든 운영제한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 건강 수호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됐다.

이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다.

 


▲도 긴급추경에 정총리 박수보내

전북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련한 긴급추가경정예산안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최초로 마련한 소상공인 경영유지비 지원과 확진자 방문 점포에는 임대료로 지원 등에 대해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타 자치단체들도 전북처럼 빠른 추경에 나서 달라”고 주문하면서 예산안 마련 기준과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전국 각지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회의’에서도 송 지사는 도 차원의 긴급추경예산을 보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전북도의 신속한 준비와 집행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목마를 때 물 한 잔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각 시·도에서도 전북의 사례처럼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난 2월 24일 방역강화와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목표로 긴급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안보다도 한발 빠른 대응이었으며 전북 도의회의 협조로 신속히 의회를 통과해 집행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에 통과한 긴급 추경예산과 정부예산을 포함해 총 4300억원의 자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카드수수료 등 경영유지비로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에는 임대료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착한 임대인 무이자 특례보증과 여행관광숙박업 마케팅 비용 지원, 사회보험료와 휴직수당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등 차별화된 정책과 과감한 집행으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공공기관 '착한 임대인 운동' 앞장

전북도가 산하 모든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기관 내 입주한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일제히 인하하겠다면서 민간부문에서 확산돼 온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기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키로 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4곳 등 모두 15개 기관이다.

이들 가운데 기관 내 입주기업이 있는 곳은 9개 출연기관으로 총 307개의 기업, 상가, 기관 등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그 중 지자체시설, 정부기관, 퇴거예정 기업 등 15곳을 제외한 292개소가 이번 임대료 인하 대상이다.

임대료 인하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기관별로 최소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이고, 인하율은 30% 이상으로 많게는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전북테크로파크가 3개월간 124개소 30% 인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3개월간 64개소 50%, 자동차융합기술원은 3개월간 35개소 30%, ECO융합섬유연구원은 3개월간 7개소 30%,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3개월간 35개소 30%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9개 기관의 총 인하액은 1억8천200여만원으로 총 임대료(5억5천100여만원)의 33% 수준이다.

/박정미기자

▲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참모가 만든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에서 전주시의 발빠른 대처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보에서 나온측면이 명백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그에 맞는 위치에서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참모들의 역할을 빼 놓을 수 없다.

이들은 김승수 시장의 의중을 파악해 밑의 조직 전반에 이를 잘 전파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조직을 움직이게 한다.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과 전국 최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은 김승수 시장의 혁신적인 정책이지만 이들 3인방의 참모들의 역할이 있어 원활했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넌다’는 심사숙고 스타일의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좋으면 그냥 직진 한다’ 불도저 스타일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행정을 예쁘게 포장하는 달인’ 아이디어 매니저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이 바로 그주인공이다.

민국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전국이 전주를 주목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어 사업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 심사숙고했다는 전언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편성하고, 그들과 함께 밤낮을 동고동락하면서 생소한 중위소득과 씨름하고 소득기준 난관에 수없이 부딪히면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전국 최초의 역사를 나와 TF팀이 함께 써 내려간다는 자부심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전주발 상생실험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시 자체예산으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원 결정 등의 전주형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 2개의 전주형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의 극찬과 지원정책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까지는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의 역할이 매우 컷 다는 평가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은 김승수 시장이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재임 시절부터 13년째 같이 호흡을 맞춰온 홍보분야 베테랑이다. 김승수 시장의 각종 메시지 전략과 개발, SNS홍보, 전주다움(시정 소식지), 디자인, 영상홍보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총괄하고 있다. 

지적탐구가 강하고 독서광으로 소문난 김승수 시장은 시대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특유의 결단력으로 한 발 앞선 정책 도입에 능숙한 편이다. 또 디자인과 슬로건, 사업명칭 등 여러 분야에서 ‘김테일(김승수+디테일)’로 소문날 정도로 집요한 편. 웬만해서는 만족을 모르는 김시장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평이다. 

작가 출신답게 상황과 본질에 걸맞은 정확한 용어와 문장을 다룰 줄 알고, 디자인과 네이밍 분야에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