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차전수조사서 10개
항목 137개소서 불량 확인
시행사측 시정조치 요구
12월까지 2차전수조사 추진

부실시공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군산 BTL하수관로 일부 구간에 대해 1차 전수조사 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군산시가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BTL하수관로 5.9㎞ 전수조사에 이어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머지 잔여구간 100㎞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년 간 지속된 의혹을 해소하고자 3억 원을 들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전체 114㎞구간 가운데 핵심구간인 5.9㎞에 대해 민관합동 공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공동 전수조사단은 조사구간이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구경관이 매설돼 있어 물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밤10시~새벽5시)에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의혹의 최대 핵심인 관로매설 여부가 대부분 확인됐으며, 관로상태 판독결과 10개 항목 137개소에서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8개소는 물이 흘러야할 방향과 경사가 거꾸로 시공돼 관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8개소는 하수관이 막혀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만관이었고, 25개소는 관이음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1차 전수조사 결과 지난 2011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사가 유지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발견돼 시행사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9월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분기별 시설 임대료를 1일 0.1%씩 160만 원 가량 삭감할 것을 최종 통보했다.

이럴 경우 한해 6억 원, 앞으로 11년 동안 70여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BTL하수관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20년간 운영관리 후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물로 잘못 시공된 시설물 인수 시 재정부담은 물론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에 시는 이번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수보강 조치하고, 오는 2031년에 하자 없는 시설물을 인수받을 계획이다.

2차 전수조사는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경포·옥서·옥구·대야·서수·임피·회현 등 7개 분구 100㎞ 구간에 대해 CCTV조사와 맨홀, 연장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2차 전수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한 후 환경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사를 실시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은 “8년 동안 제기해온 민원이 궁금해 조사단으로 직접 참여, 현장에서 보니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도면대로 공사를 했으면 물 흐름이 원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군산시가 인수했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재시공을 할 뻔 했다”며 “이번 2차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 그동안의 의혹이 말끔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형삼 하수과장은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나올 경우 1차 조사와 같이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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