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조기집행 경제 물꼬를
건설투자 조기집행 경제 물꼬를
  • 이신우
  • 승인 2020.04.0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연 투자 확대-개선 요구
생활SOC등 복합시설 확대
예타조사 1천억이상 현실화
민투확대-규제철폐 등 주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건설경기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조기집행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ㆍ민간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이 투자되는 중복공사의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8일 하반기로 잡혀 있던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 계획이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발표됐지만 조속한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에서 공공건설 투자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활 SOC를 비롯한 복합 시설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과거 신종플루 유행 시기에 건설투자를 급격히 늘린 이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시켜 건설경기가 다시 위축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규모를 서서히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기에 건설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건산연은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20년 이상 동안 500억원 이상으로 묶여 있었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대상 사업 범위를 1천억원 이상으로 현실화시켜 건설산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시 중복되는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의 면제와 실효성 검토를 통해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도 지난달 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민간개발사업 관련 건설규제 철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공공사 집행 등이 늦어지면서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실행에 옮겨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계약제도 개편과 관련, 정부는 계약예규ㆍ계약지침을 이달 중 즉시 개정해 시달할 계획이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산 국면에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향후 진행 과정을 주시해 건설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