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노조 기자회견
1년 계약직 특수고용 형태
5월 개학해도 4개월 무수입
소득절벽해소-생존권 보호

전북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모든 각급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면서 수개월째 수입이 없다 보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방과후학교 강사노조 전북지부(임지영 지부장)는 13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각급학교의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개학이 연거푸 연기됨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수업시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생계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강사는 1년짜리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에서 빗겨나 있고 개인사업자등록 강요 등으로 ‘근로자성’이 박탈돼 고용보험이나 유급휴직 등의 사회 안전망에서도 제외돼 있다”면서 “각 학년별 온라인 개학은 발표됐지만 방과후수업은 언제 재개 될지 요원한 상황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는 특수고용 형태로 수업이 없어지면 수입은 아예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또한 “혹여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 5월 등교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방과후 강사들은 4개월을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버텨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은 당연한 데도 교육당국은 ‘대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는 1년 계약직으로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취급받고 있지만 사실상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 공교육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긴급재난 예산 편성 등을 활용해 온라인수업 보조교사나 학습지도 파견 등의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수업시수를 채워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소득절벽을 해소시켜 강사들의 생존권 보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뒷받침 등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산재돼 있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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