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교육재난을 극복하고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규(더불어민주당·익산4) 의원은 1일 “코로나19로 도내 학생들은 물론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내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생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3차 개학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내 학생들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개학 역시 처음 시도되기에 많은 혼선과 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주장이다.

최 의원은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시설비와 기금적립금 등 약 219억원의 삭감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도내 21만7천명의 유·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약 217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과 사용처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과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추후에 있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기는 하지만, 현재보다 더 긴급하고 대규모의 재난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은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면서 “가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긴급 의안으로 발의해 이번 회기내에 의결하고 향후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