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선거 악용 등 제도 개선

4.15 총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사전투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전투표일을 축소하거나 폐지 또는 본 투표일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5일 사전투표제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역효과에 대해 정치권이 숙의를 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

이 의원은 특히 법정선거운동 13일이라는 기간도 후보 검증과 비교에는 짧은데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라며 “각종 관변단체, 산악회, 종친회 등 그 양상이 매우 광범위해 자칫 관권, 금권, 동원선거로 흐를 수 있는 허점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과 관련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거부정이 일어날 소지는 없다”면서 “가당치 않은 음모론으로 정국을 혼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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