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 건설투자 확대 선택 아닌 필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 건설투자 확대 선택 아닌 필수
  • 이신우
  • 승인 2020.05.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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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 GRDP 6.3%
생산량 3조3천억원 비중 커
2013년이후 시공능력평가액
6천억원↑ 1등급 업체 전무
지난해 기준 2등급 업체 4곳
시평액 4~7등급 83곳 감소
업체 65% 공사실적 50억 미만
새만금 대형공사 5건 예고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가능

올 1분기 발주금액 사상 최저
공공-민간건설 투자 확대
지방재정 중복공사 개선 촉구
건산연 올해 건설투자 분석
0.7~3.7%p 추가 하락 전망
주택건설 중기 11.3% 부도직전
건설협 SOC예산 2차추경 포함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 건의

건설투자 10조원 증발-일자리 11만개 사라질 위기
예타 대상 1천억이상-국가균형발전사업 민자 전환
재개발-주거환경정비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요구

‘코로나19 충격’이 산업 전반을 흔든 지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산업의 소비와 생산은 줄어들고 대부분의 기업은 매출과 영업 이익 감소에 신음한지 오래다.

지난달 소비와 생산이 IMF 위기 이후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5월로 이어진 연휴를 무사히 넘기면서 코로나 충격은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기지만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할 때다.

산업 전반이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건설경기 전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공공과 민간건설 투자가 위축되고 매출은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SOC 예산 등 재정과 건설투자 확대를 서둘러 경기 회복을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건설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과 건설투자 규모 확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편집자주  



▲건설산업 비중 높은 전북... 코로나19 넘어라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에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재정과 건설투자 확대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5월 연휴를 무사히 넘기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그 동안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기둥 산업인데도 코로나의 흡입력에 휘청거렸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 건설업체는 공사 물량이 달리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급격한 건설경기 위축은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해석이다.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성장과 부가가치, 고용창출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중추 산업이다.

지역 건설산업의 침체는 결국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전북의 건설업계도 그 동안 위축된 경기에 코로나19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건설산업의 불경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적기 또는 조기발주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전북의 건설산업 비중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6.3%로 전국 평균 4.9%를 웃돌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전국 총 생산액은 1천730조3천억원.

이 가운데 건설업은 93조2천억원으로 4.9%의 비율을 차지했다.

같은 해 전북지역의 총 생산액은 48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전북 건설업은 3조300억원으로 6.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시장 침체에 따른 수주 감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전북지역은 건설업의 경제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 시장 규모는 초라하다.

재정 확대와 조기 건설투자를 통해 산업 비중이 큰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아쉽게도 전북에는 지난 2013년도부터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6천억원 이상의 1등급 업체가 없는 상태다.

시평액 6천억원~1천200억원의 2등급 업체는 지난 2017년도 계성건설㈜ 1곳만 유지되다가 2018년도 들어 ㈜제일건설, ㈜신일이 추가돼 3곳으로 늘었다.

2019년도에는 1위 계성건설㈜ 1천994억5천700만원, 2위 ㈜신성건설 1천736억700만원, 3위 ㈜제일건설 1천577억7천700만원, 4위 ㈜신일 1천413억9천900만원 등이 2등급을 유지했다.

㈜신성건설이 추가되면서 2등급 업체가 4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시평액 1천2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의 3등급 업체는 2017년 8곳에서 2018년에는 7곳으로 1곳이 줄었다.

시평액 600억원에서 80억원까지의 4~7등급 업체는 2017년 257곳에서 174곳으로 무려 83곳이 감소했다.

시평액 상위권 건설사를 제외한 도내 많은 건설사들의 2018년 공사실적 신고 결과도 저조하다.

신고 회원사 436개사 중 65%에 해당하는 282개 업체가 종합건설업체 유지를 위한 손익분기점인 50억원 미만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신고 회원사 426개 업체 중 50억원 미만 수주업체의 비중은 66% 정도에 그쳤다.

전북지역의 중추적인 건설사업지역인 새만금사업에도 건설투자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새만금지역 내에서 발주될 300억원 이상 신규 대형공사는 5건.

600억원에서 최대 1천900억원 대 사업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대형공사 발주기관은 10여 곳으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개정 고시된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가능한 새만금사업에 코로나19 사태로 느슨했던 건설투자를 확대해 하루라도 빨리 늘려간다면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마련에도 핵심 요소가 아닐 수 없다”며 “비중이 큰 산업인 만큼 재정확대나 조기 건설투자를 늘려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건설투자 확대로  

SOC 예산 등 재정과 건설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드는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공공건설시장의 발주 금액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건설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생활 SOC를 비롯한 복합 시설 등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ㆍ민간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이 투자되는 중복공사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규모를 서서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기에 건설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7일 코로나19 사태가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국내 경제성장률 변화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올해 건설투자가 0.7~3.7%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주택건설 관련 중소기업의 67.9%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중에서 11.3%는 부도직전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투자가 20% 감소할 경우 일자리 22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향후 추가적인 건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택 관련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투자의 시급성에 대한 건의는 건설 관련 협회나 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도 민간 분양상한제 도입의 6개월 연기를 건의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SOC 예산을 포함하는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민간개발사업 관련 건설규제 철폐 등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대한건설협회가 국회와 정부에 ‘SOC 예산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촉구하며 코로나 극복대책을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건설산업의 확대 재정정책 등 향후 진행 과정을 주시해 건설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방섭 대한건설협 전북도회장 인터뷰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건설투자 규모 늘려야”  

불과 몇 개월 만에 전 세계를 패닉에 빠트린 코로나19 감염증이 진정국면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는데, 건설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은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5%, 지역 내 총생산에서 30%에 이르는 높은 비중으로 국가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전북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가 1만 3000명(-15.0%) 감소하는 등 전북 건설산업의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건설투자가 최대 10조원 이상 증발하고, 일자리 수도 11만개이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 들고 추진방향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대한건설협회가 국회와 정부에 ‘SOC 예산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촉구하며 코로나 극복대책을 건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건설산업은 국가 총 생산량(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올해 건설투자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내년에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뒤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80개에 달하는 ‘빅 프로젝트(Big-Project)’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며, 재정발주 계획 사업인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제안했다.

또 노후시설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경제 정상화와 일자리 지속효과를 내려면 이미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검증되었던 건설투자규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은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며 특성상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경제의 핵심 상생산업이다.

또한 서민 일자리와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산업이기도 하다.

현 정부는 이전 어느 정부보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면 지역경제 부양효과는 분명하다.

이러한 시의적절한 건설투자 확대는 위기를 딛고 재도약할 최고의 경제백신이 될 것이다.

과거 오일쇼크, 외환위기 및 세계금융위기 등을 건설투자로 극복했었다.

이번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위기도 건설투자 비중과 대상을 넓혀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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