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벌써 21대를 맞이하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

국회의원은 개인 스스로가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어 그만큼 법률적으로 각종 예우를 해준다.

물론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예우와 함께 일종의 권력을 수반하는 예우도 받게 된다.

그런데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갖게 되는 국회의 위상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민의 여망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로 한다. 

선출직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의 특성상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체포할 수 없는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선거 때 해당 지역주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비례투표를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냈지만, 당선 이후에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은 그리 쉽지 않다.

어차피 국가 정책은 정부의 몫이고 국회는 예산심의와 의결 그리고 감사 권한이 있고 정책에 대한 질의와 대안 제시 그리고 법률제정이나 개정 등의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개인의 국회의원 역량은 많지 않다.

따라서 집단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통해서 당리당략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정치구조이면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정당의 당리당략이 국가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되고 또한 국리민복을 위한 각종 정책과 부합한다면 이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당리당략이 된다.

하지만 원래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결성되었기에 정권을 잡는다는 의미의 근본은 국민에게서 절대적 지지를 받아야 하기에 전체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리당략의 정책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삶에 대한 질적인 향상과 정신 가치의 향상을 위한 발현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치일 것이다. 

결국, 강한 나라라는 의미 역시 국민에게 자부심을 품게 하면서 생활의 만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로 일부 국가의 의원내각제와는 정치의 구조가 약간은 다르다.

물론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의원들이 장관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일단 정부에 입각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정부 정책에 우선을 두지 국회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겸직의원을 최소화해야 국회의 근본적인 의회 관련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더욱 확실하게 자기 소신과 역량 그리고 정당의 기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오는 5월 30일부터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을 기한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 국회의 역사를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더 이상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면 매우 곤란하다.

성숙한 국민은 선출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에 대한 평가가 분명해졌다.

과거와는 다르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물론이고 여론을 형성하는 각종 매체가 손쉽게 손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예전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전문적인 정치인의 직업반열에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우리와 같은 일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적인 직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많은 보좌 인력과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에 사실상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서비스 정치의 정신을 가진 직업군이 되고 있다. 우리 국회도 각종 특권과 권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발 21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국회가 되었고 훗날 역사에서 이때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놨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야의 정당들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갖추어 의회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냈으면 한다.
  
/이경로 전주예총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