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지원책 평가
61% "세부담 완화 가장 필요"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책 가운데 ‘대출·보증지원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욱이 앞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꼽았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 서비스업 등 소상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40.0%가 ‘대출·보증지원 확대’라고 답했다.

이어,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등의 순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18.4%로 이 가운데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00%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복수응답)으로 ‘세(稅) 부담 완화(6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금 지원 확대’가 58.4%로 그 뒤를 이었으며,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43.3%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라고 답했으며,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복수응답)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등을 꼽은 것으로 파악, 그만큼 임대료 상승 및 임대차 기간 갱신 관련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기중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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