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품반복인증' 개선 필요
'인증취득 비용 지원' 시급

중소제조업체 2곳 중 1곳은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과 소요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300개 중소재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중소제조업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연간 평균 총비용은 2천180만원으로, 63.7%가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은 5.5개월로, 이 역시 절반 이상(55.7%)이 부담된다고 꼽았다.

이어, 임의 인증(법정의무 외)을 취득한 주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이 31.7%로 그 뒤를 이었다.

인증 취득 과정상에서 난이도에 대한 답변으로 ‘인증 준비’과정에서는 54.7%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비용 및 소요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은 52.3%가, ‘높은 인증 기준’은 50.0%, ‘정보 탐색’은 41.7%가 어려웠다고 꼽았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1+2순위 기준)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이 4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등이 차지했다.

아울러, 정부 인증지원 정책 인지 정도의 경우 58.3%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며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이고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인증 통폐합 등 제도정비,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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