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 시 동학농민혁명 이념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성명서에 ‘동학농민혁명’을 포함시켜달라고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를 채택 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북도가 제안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여부가 국회에서 개헌을 앞두고 활발한 논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 지사는 의결전 “동학농민혁명은 125년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5.11.)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며 “항일운동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 등의 모태로서 중요한 사회적 의의가 있어 공동 성명서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이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성명서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송 지사는 전북이 주최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며, 정신문화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동학정신을 헌법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공론화 해 왔다.

지역 내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과소평가 됐다며 개헌 때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 맨 앞에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주의 실현에 역사적 근원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5·18기념식에서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말한 ‘5·18민주정신과 촛불시민혁명’의 명분 또한 그 시작은 바로 동학농민혁명정신에서 기원한다.

지역 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도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청원운동’ 등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들이 뜻을 모아 공동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지사는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시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공모사업 진행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공모사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총회에 앞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회 5.18 기념식에 참석해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월 광주의 정신을 기렸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