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전주특례시 무산
의원 개원동시 현안풀어야
금융지-군산조선소 등 산적
대책마련-강한 추진력 필요

1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시장과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1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시장과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20대 국회, 막판 통과 여부로 주목받았던 전주특례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안은 이달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21대 국회의 도내 지역구 당선자들 앞에는 이들 법안 처리와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도내 당선자들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도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주는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관련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멈추면서 21대 국회로 과제가 넘어갔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년을 맞아 순기능, 역기능 등 보완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처리하는 게 낫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읍 출신인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분당갑)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이 위원장은 결국 산회를 선포해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법안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무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새로 추진해야 할 입장이다.

공공의대 설립법의 경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남원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다소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 의원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이처럼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이들 주요 법안의 처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 등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21대 전북 국회가 재선 당선자 중심으로 꾸려진만큼 도내 당선자들의 발빠른 대책 마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전북도와 도내 지역구 당선자들이 오는 26일 도청에서 회동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함께 참석한다는 점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전북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이 잡힐 지 주목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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