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재난지원금 사용처, 재검토해야
모호한 재난지원금 사용처, 재검토해야
  • 전북중앙
  • 승인 2020.05.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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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도내 81만8743세대에 5100억 원 정도의 돈이 지원되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금이 풀리다 보니 시들했던 지역 소비도 살아나고, 모처럼 움츠러들었던 경제도 기지개를 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 가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이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사용처를 놓고 말들이 많다고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외국기업 매장은 쓸 수 있는데 국내기업 매장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게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

롯데하이마트에서 국산 전자제품 사는 것은 안 되는 데, 애플 매장에서 수입품을 사는 건 된다고 한다.

또 해외 유명 가구전문기업인 ‘이케아’에서는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에서 작은 가구 하나 사는 건 불가능하다.

역시 세계적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는 되는 데 동네 옷가게는 사용 불가능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가하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납품하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사는 건 ‘대기업 점포’라 안 되는 반면, 골프 전문점에서 골프채 사고 고급식당에서 코스 메뉴 먹는 건 가능한 소위 ‘불합리성’이 존재하다는 것.

휴대전화 판매 현장 곳곳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으로 단말기 구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예로, 최근 A씨가 지원금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지원금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카드사는 해당 대리점을 사용처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

이통사 직영점이나 대리점이 매출관련 내역을 제출할 때 단말기 구매대금과 통신요금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 사용 자체를 막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똑같은 제품을 사는데 어딘 되고 어딘 안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원금 카드 사용과 관련한 불만도 많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 내 지역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아직도 카드를 받지 않는 전통시장 상점이 많은 데다 일부 작은 슈퍼마켓, 편의점들이 지원금 사용 시기에 맞춰 평소보다 가격을 높이는 일명 ‘꼼수인상’에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 재검토하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기준을 발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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