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과 관련, 도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공의과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 통과 불발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가 이 같은 계획이 발표돼 의구심을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도민들의 상실감과 지역 의료체계 실종의 우려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들이 수년간 공들여 왔던 터여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공공의과대를 설립하게 될 경우 전북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상실감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 추진 우선순위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감염병 대응 역량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과거부터 공공의료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해 왔다”면서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이자 시대적 요구이며 시민의 명령”이라며 “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전북은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데 분주한 상태다.

일단 서울시와 같은 우리나라 초거대 자치단체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며 사전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아무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소위 무턱대고 발표부터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 측과 일정부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럴 경우 도와 정치권이 그렇게 합심해 통과시키려 했던 공공의대 법안의 불발이 일정부분 퍼즐이 맞춰진다는 게 일각 추론.

반면, 오비이락 격으로 시기상 발표 시점이 법안 불발 시점에 맞춰졌을 뿐 코로나19 정국과 맞물려 순수한 의도로 발현된 정책이라는 주장도 일견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다른 추론은 박 시장이 밝힌 “필요하다면 다른 지방정부와 공동 설립 방안 논의” 발언과 관련, 혹 전북을 염두에 두고 꺼내든 말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공교롭게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시점에 서울시가 들고 나온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서울 공화국’을 더욱 고착화 시키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다.

자칫 전북 몫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지금은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대한 진의파악이 우선이며 이후 전 방위적 대책들이 나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