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빅4 현안만은 꼭 풀자
21대 국회 빅4 현안만은 꼭 풀자
  • 박정미
  • 승인 2020.05.2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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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20대국회 처리 무산
공공의과대 추진
서울시 밝혀 발칵

지난해 금융지 신청 보류돼
27일 획정 기본계획안 빠져
자산운용사 입주등 여건마련
도-정치권 신속대응 절실해

2017년 7월 가동멈춰
재가동 노력에도 묵묵
울산지역 중심 일감
안넘기려는 움직임도

2023 잼버리 개최전 착공
道 실시설계 등 단축복안
정부 2024년 착공 온도차
공항 조기설립 설득

이달 30일, 21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만큼 21대 국회 당선자들 모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국회 출범 이후 1년 9개월 후면 2022년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치권 분위기는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미 여야 정치권 내에선 차기 대권을 누가 잡느냐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국면 속에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현안 처리 성패가 전북 민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민심이 2022 대선에서 전북 표심으로 자리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와 2022 대선.

전북 표심에 영향을 줄 현안들과 전북 출신 대선 주자 가능성을 미리 예상해본다.
/편집자주

 

/ 공공의대 문제 시끌 /

전북은 공공의대 문제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해 6년제 의대 대신 본과 4년만 있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서울시와 전남 등에서 의대정원 쟁탈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있던 당시, 전북에서는 ‘전북 몫 찾기’ 바람이 한창이었다.

인사, 예산, 정책 등에서 수도권과 영남, 광주전남에 치어 홀대받고 차별받던 세월을 털어내고 자존의 시대로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였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발언과 함께 호남차별을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전북은 여전히 제 몫을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도민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서울시까지 ‘공공의과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도와 정치권이 오랜 기간 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 결국 무산된 상태에서, 서울시의 계획에 더욱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도민들의 상실감 및 지역 의료체계 실종 우려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도민들이 수 년간 공들여온 것.

따라서 서울시가 공공의과대를 설립하게 된다면 전북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상실감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 추진 우선순위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초거대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북은 무기력하게 당할 수 있어 정부차원의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금융중심지 조성 /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전북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지만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신청했지만 보류통보를 받았고, 최근에는 금융 당국이 마련 중인 기본계획안에도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단위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오는 27일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기존의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이 주를 이루고,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것.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유치 등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진 만큼, 지정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년 전 금융 관련 기반이 부족한 현실과 부산지역의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과 공조도 절실하다.

 

/ 군산조선소 재가동 /

전북의 또 다른 현안은 5천 여명의 일터가 없어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장밋빛 약속을 했지만 립서비스에 그쳤다.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약속도 물거품이 됐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을 멈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정부와 자치단체, 전북 정치권이 재가동을 위해 노력했다지만 달라진 건 없다.

국내 조선 수주 실적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 밝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장 올해 1분기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70% 줄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4년 전보다 더 심각한 수주 절벽이 우려된다는 정부 분석도 나오면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관련 일감을 다른 지역에 넘기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어,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잇단 악재 속에 가동 중단 3년을 앞둔 군산조선소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새만금 국제공항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항공 오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 방식을 적용하도록 노력해 개항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긴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을 치르려면 공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때 첫 삽이라도 떠놓으려는 게 게 목표다.

항공수요도 2030년 74만 882명, 2044년 81만 4091명, 2055년 84만 4203명으로 예측돼 수요부족 논란도 잠재운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전북도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했다.

내용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 검토’를 비롯해 ‘공항 건설 관련 설계 기준’과 ‘항공기 운항 안전성 검토 및 확보 방안’, ‘총 사업비 산정’과 ‘공사시행 계획’ 등을 담았다.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 후 12개월이다.

반면 전북의 구상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기간(2년)과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4년)을 각각 1년 6개월과 2년으로 단축시킨다는 복안이다.

정부 안대로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4년)도 관행대로 진행되면 7년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2023년까지 공항건설을 완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전북은 공항이 없는 지역으로 50년 설움을 겪어왔다.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비행기를 이용하려는 도민들은 광주나 김포, 인천공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를 원만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설립에 물꼬를 터 줘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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