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선도하는 국민연금공단형 뉴딜정책
세계를 선도하는 국민연금공단형 뉴딜정책
  • 이춘구
  • 승인 2020.05.21 1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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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19를 1차적으로 극복하면서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회견에서 천명한 내용이다. 대통령은 또한 경제 활력화를 위해 디지털산업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이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형 뉴딜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세계를 선도하는 국민연금공단’은 730조 원 대를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금기금 기관으로서 당연한 방향이다. 필자는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면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연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취업지원제도에 맞추어 국민연금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공동체연금복지제도의 구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연금제도를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해외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해외사무소를 증설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건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형 뉴딜정책’의 추진이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연금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연금공단형 뉴딜정책’은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서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금융중심지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당이 제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금융중심지 지정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 다음에는 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대거 유치하고 이들이 전북혁신도시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재정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고 ‘국민연금공단형 뉴딜정책’을 펴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공단이 지난 2월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50여 명 가운데 46%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했다. 시내시외버스 등 교통 인프라와 문화생활 시설 등 생활 인프라의 미비를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학교와 특성화학교 등 교육여건과 대형 쇼핑센터와 체육시설, 병원 등의 시설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이전한지 5년 그리고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지 3년이 넘도록 정주여건을 탓하는 것은 사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결되지 않고 미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장벽 중의 하나가 황방산 터널의 미개통이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 초기부터 황방산 터널을 뚫어야만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구도심으로 연결하는 대동맥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었다. 이상직 당선인이 공약 1호로 내세운 것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금융산업을 일으키는 ‘국민연금공단형 뉴딜정책’을 펴려면 이 같이 정주여건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완성을 지향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회견은 코로나방역을 계기로 국격을 높인 것에 걸맞게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경제를 활력화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전라북도는 이에 앞서 송하진 지사가 비상경제대책 추진을 강력히 독려하면서 ‘전라북도형 뉴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데 맞추어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는 뉴딜정책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금융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데 좋은 여건을 스스로 조성해나가는 전략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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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2020-05-25 00:12:16
이춘구는 삼례사람이다.
나는 이춘식이다.
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