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 비수도권 '반발'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 비수도권 '반발'
  • 김일현
  • 승인 2020.05.21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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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경제여건악화
기업투자 위해 인센티브 필요
비수도권 산단 공백 커져
전북등 경제 직격탄 우려

정부가 기업의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복귀)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규제완화까지 이뤄진다면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공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최근 국내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신중하게 접근해 온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여건이 녹록지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 방안에 더해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규제 혁파 등 비재정적 대책을 창조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단순히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으로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일으키기 힘든 상황인 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내달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현재 기업의 유턴 지원 대책으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장총량제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 이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m²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규제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만 가능하고 면적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장 시설을 확장하거나 창고를 만들려 해도 수도권 외부에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 국가균형발전은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돼 지방의 산업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산단등 이제 시작도 하기전에 수도권규제완화 이뤄진다면 암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를 지원한 전주갑선거구 김윤덕당선자는 “수도권규제완화는 국토 균형발전의 기조에 역행하는 데다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질 수 있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부처들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조치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크기 때문에 향후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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